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하위 40%에게만 지급했지만 2021년에는 하위 70%에게 지급한다고 해 엄청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럼 나의 기초연금은 얼마일지 계산해보고 싶으시죠?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이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사을 위해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도 1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기초연금은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지급되게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읍면동에 신청 후 자산조사가 이루어진 다음 결정되게 되는데요. 모의계산을 통해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소득 하위 70%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2021년의 경우 단독가구 1,690,000원, 부부가구 2,704,000원입니다. 물가인상률과 경기에 발맞추어 2020년 보다 20만원이 높아졌습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8만 원)} + 기타 소득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 임차 소득

* 근로소득공제: 1인당 월 98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무료 임차 소득: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연 소득 환율(4%)/12월]+P

*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 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 기본재산을 차감

* P: 고급 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대도시(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8천5백만 원), 농어촌(7천2백5십만 원), 금융재산(가구당 2천만 원)

- 소득환산율: 연 4%, 고급 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경우, 월 100%

- 항공기, 선박의 경우 보정계수 3.5를, 임차보증금의 경우 보정계수  0.95를 적용

 

 

선정기준을 확인했지만 실제로 내가 직접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일입니다. 저도 실제로 계산기로 계산해 봤지만 정말 만만하지 않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작은 괄호와 큰 괄호가 섞여있고 율을 곱해야 하는 복잡한 서식이라 아마도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저 같은 사람을 위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모의 계산기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가장 먼저 위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 기본정보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가구 유형과 거주지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면 본인이 혼자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에 들어갑니다. 부부가구에서 1인 수급인지 2인 수급인지를 선택하세요.

 

 

이후 소득재산정보를 상세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물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입력하셔야 하며, 줄이거나 최소화한다면 실제 자산조사를 했을 때 수령한 금액이 모의 계산기 금액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이 있습니다. 일하고 월급이나 일당을 받고 계시다면 근로소득을 입력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식과 채권, 예금에서 이자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거나 연금 저축성 보험에 가입되어 매달 수령받는다면 재산소득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공적 이전소득도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마도 국민연금이 이곳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회사를 다닌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이마저도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부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자산은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집 대출이 있어서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저는 아직 나이로 인해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지만 계산해 보았는데요. 소득인정액 106만 원이며, 노인부부가구 2,704,000원 이하로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집니다.

물론 기초연금의 재산 소득액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제한 대상이 존재합니다. 바로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직역연금 등의 수급권자라 하면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 연금 또는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 퇴직,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이 같은 경우 기초연금이 아니라 별도의 연금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중 수급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나 국민연금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거나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꼭 전화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두 국번 없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 1355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모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이트 하나만으로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아직 대상자가 아닌 분도 미리 금액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수령자에 해당되신다면 거주 지역 읍, 면, 동에 서 신청 가능하니 꼭 신청하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