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몇 해 전 오래된 경유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 국가에서 매연 저감조치를 위해 경유차량 폐차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아직 제 차량은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앞으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었습니다.
실제로 노후 경유차의경우 매해 납부하는 자동차세도 환경부담금이 있어 훨씬 더 비쌉니다. 만약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이 지급되는 차량을 가지고 계시다면 올해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느니 수령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2021년 2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1대당 300만 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니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폐차 물량은 34만대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환경부는 총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폐차를 하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집에서 커다란 가구를 버려보시면 구청에 신고를 한 뒤 비용을 내고 폐기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심지어 가정에서 발생하는 대형 폐기물보다 훨씬 비싼 가격입니다. 특히 매연이 나오는 차량의 폐차는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래된 차량은 폐차시키고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입니다.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할 시에도 보조금을 주니,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마냥 방치하거나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폐차 지원금으로 나의 새로운 차량을 만나는 기회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조기 폐차를 하게 되면 지원금 상한액 70%를 지원하며 추가로 새로운 차량을 구매했을 때 30%를 받게 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상한액 70% = 420만 원 / 신차, 중고차 구매 시 30% = 180만 원
이외에는 폐차 시 최대 210만 원, 차량 구매 후 9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최대 600만 원이라면 차량을 새롭게 구매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것이 아닌가? 그냥 막무가내로 내 차량이니 그냥 타고 다니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서울과 같은 노후 경유차는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거나 운행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노후 경유차 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환경문제 때문입니다. 대기오염,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후 경유차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 협약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이고, 미래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조건
차량등록을 거주지와 일치한 상태에서 6개월 거주
LPG엔진 개조나 특이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외관과 내관 문제가 크게 없고 정상운영이 가능한 차량
배출가스 5등급이 된 노후 경유차
2021년의 경우 차량 등록을 거주지와 일치한 상태에서 6개월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신청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전의 경우 1년 2개월을 거주해야 했기 때문에 훨씬 간편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급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오래된 차량이지만 실제로 배출가스 5등급 대상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협회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정확한 방법을 안내받으시고 싶으시다면 1577-712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2021년부터 누리집에서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경우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에는 문자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서류도 간편하고 상황도 전달받을 수 있으니 훨씬 이득입니다.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방법은 협회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정확한 방법을 안내받으시고 싶으시다면 1577-712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2021년부터 누리집에서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경우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후에는 문자로 상황을 알수있습니다. 서류도 간편하고 상황도 전달받을수 있으니 훨씬 이득입니다.
- 지자체,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는 우편 또는 팩스 가능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은 온라인 신청 가능
2.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와 폐차장 차량 입고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으시면 전문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 한 뒤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대상 확인 통보는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통보를 받으셨다면 소유지에서 2개월 이내에 폐차 후 보조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보조금 지급
이후 보조금이 지급되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의 절차가 끝이 납니다. 차량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 금액과 지원율이 다르기 때문에 꼭 직접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폐차 후 추가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추가 비용도 받을 수 있으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지원금과 환경을 모두 챙기는 똑똑한 국민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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